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기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브라질에 소재한 살바도르 시(市)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2th 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총회에 참가하였다. 본 총회는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ODC)의 주관으로 5년마다 개최되며,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총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의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주관하였고,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의 소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총회의 구성
총회는 크게 본회의, 워크숍, 부속회의 등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본회의는 총회진행을 위한 의제들을 제외한 총 8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고, 워크숍은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부속회의의 경우, 형사사법을 주제로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각 의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일견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회의 (Congress)
의제는 총회 준비단계에서 결정되며 각 정부대표단은 이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논의된 8개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은 아래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의제3:아동·청소년과 범죄
•형사책임연령의 상한 조정
•아동 범죄자 구금의 최소화
•대체형의 개발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구금시 적절한 교육·훈련의 제공
•수형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수단
의제4:테러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해 증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16개의 테러방지관련 국제협약 중 12개 이상에 가입한 나라의 수가 적은 국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
•각국 정부의 국내법 체제 정비 노력 및 UNODC의 기술지원 노력의 강화 필요성
의제5:유엔 범죄방지 가이드라인 작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현존하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의제6:이주자 밀입국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및 여타 조직범죄와의 관계
의제10:이주자,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적 대응
•인신매매와 밀입국 피해자 파악 기술 개발의 중요성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이주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피해자의 사회재복귀를 돕는 대책 마련
의제7:불법자금세탁 퇴치를 위한 관련 유엔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의제9:범죄대응관련 국제협력
작성자
작성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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