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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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정종섭 하철용 계희열 허영 이강국 성낙인 김문현 박인수 홍준형 정재황 신평 김학성 전광석 남복현 김성수 장영수 정태호 김중권 이종수 김하열 이준일 임지봉 정광현 허완중 김경목 손인혁 황치연 류지현 배보윤 김복기 김진한 이승환 박준희 전상현 지성수 박준희 김태호 지성수 김현영 최기상 성왕 정계선 최희수 고일광 박진영 공진성 김연식 김현귀 정종섭 하철용 계희열 이강국 성낙인 김문현 박인수 홍준형 정재황 신평 김학성 전광석 남복현 김성수 장영수 정태호 김중권 이종수 김하열 이준일 임지봉 정광현 허완중 김경목 손인혁 황치연 류지현 손인혁 배보윤 김복기 김진한 허영 이승환 박준희 전상현 지성수 박준희 김태호 지성수 김현영 최기상 성왕 정계선 최희수 고일광 박진영 공진성 김연식 김현귀 |
단체저자명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서명/저자사항 | 憲法裁判의 새로운 地平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
발행사항 | 서울:박영사,2013 |
형태사항 | vi, 992 p.,26 cm |
ISBN | 8964549120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설명적 각주 수록 |
내용주기 | 02 이강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의 새 지평 /정종섭. - 받은 행복 나누는 보람 /하철용. - 議會主義 小考 /계희열. - 헌법불합치결정 /허영. -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이강국. - 창립 20주년 기념사 /이강국. -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이강국. -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축사 /이강국. -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명예박사학위 수락연설 /이강국. - 헌법과 헌법재판(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강연) /이강국. - 21세기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도전 /이강국.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기조연설 /이강국. - 언론좌담 /이강국. - 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성낙인. - 헌법재판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김문현. - 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 /박인수. - 통일에 따른 법통합의 방향과 과제 /홍준형. - 헌법재판소와 공법학계의 협력 /정재황. - 韓國における表現の自由 /申平.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 - 언론과 법: 헌법적 관점에서 /전광석. -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변경사례와 후소 결정의 효력범위 /남복현. -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에 대한 管見 /김성수.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긴급조치 /장영수. - 사회보험수급권의 침해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와 보완 /정태호.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즈음한 행정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김중권. - 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 /이종수. - 행정작용 통제에 관한 사법권한의 배분 /김하열. - 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제한의 인권침해성 /이준일.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지봉.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정광현.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허완중. - 토론문 Ⅰ /김경목. - 토론문 Ⅱ /손인혁. -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황치연. - 토론문(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류지현. - 토론문(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재성) /손인혁. - 토론문(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소송과 재판전제성) /배보윤. -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 /김복기. - 토론문 /김진한. - 강평 /허영. - 법률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이승환. - 토론문 /박준희. -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상현. - 토론문 /지성수.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위헌확인 /박준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김태호. -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성수.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김현영.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최기상.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성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성왕.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계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최희수.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고일광.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손인혁.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박진영. - 헌법재판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공진성. - 영국의회 의원의 부패 및 비리 행위 통제 체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들 /김연식. - 私人을 위한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귀.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자료실/서가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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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6411 | 342.00264 이11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20번서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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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강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의 새 지평 /정종섭. - 받은 행복 나누는 보람 /하철용. - 議會主義 小考 /계희열. - 헌법불합치결정 /허영. -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이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