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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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저자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서명/저자사항 |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72호, 2007, 겨울호)=Korean Criminological Review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1 v. ,25 cm |
ISSN | 1225-7559 |
내용주기 | 목차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 이정원형법 제 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창섭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승희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 김대성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 김성룡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 이정민비례성원칙과 보호 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희철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 최호진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 이론의 경험적 비교 / 노성호특별 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 백창현. |
일반주제명 | 목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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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자료실/서가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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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0089470 | KIC J07-04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97번서가 | 대출가능 | ||
2 | 000089471 | KIC J07-04 2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97번서가 | 대출가능 |
목차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 이정원
형법 제 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창섭
추징금징수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