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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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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서명/저자사항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사항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형태사항144 p:cm,26 cm
내용주기제 1 주제 -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1 발표 :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총괄심의관, 부장판사)제 2 주제 -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 35 발표 :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제 3 주제 - 다시 개정되야 할 재정신청제도 ... 69 발표 :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 4 주제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109 발표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회의명2010년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2010년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엘타워 8F 엘하우스 (서울시 양재동 24번지)2010년 5월 14일(금) 09:30~16:00
일반주제명목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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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인쇄
1 90339 KIC S1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101번서가 대출가능 print
2 90340 KIC S10-04 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101번서가 대출가능 print
3 90341 KIC S10-04 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101번서가 대출가능 pr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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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 1 주제 -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1
            발표 :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총괄심의관, 부장판사)
제 2 주제 -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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