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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최근 결정 및 판례 쟁점별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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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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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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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3-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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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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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책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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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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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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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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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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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사례 및 법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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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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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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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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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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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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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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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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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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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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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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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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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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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3-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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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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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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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김명수, 박노형, 김세준, 조수혜, 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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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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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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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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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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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양성 및 가구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가구 중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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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이선형, 김성호, 김민지, 홍윤선, 이준우, 이재영,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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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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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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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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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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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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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오, 조제성, 김성호, 임정재, 연성진, 서현식, 이도국, 이종덕, 박수곤,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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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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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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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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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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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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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이경미, 장보은,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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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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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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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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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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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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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김명수, 김병필, 정영수, 박지원, 박성민, 장응혁, 손진,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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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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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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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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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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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V)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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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김지선, 김기범, 김경종, 한재혁, 김면기, 박현호, 조은경, 이정원, 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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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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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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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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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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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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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혜, 홍영오, 추지현, 조수정, 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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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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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C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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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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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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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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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성, 이선형, 임정재, 강소영,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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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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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B-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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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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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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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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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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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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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B-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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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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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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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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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선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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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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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B-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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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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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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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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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김명수, 장응혁, 김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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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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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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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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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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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술 임상연구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 디지털치료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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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최은경, 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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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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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B-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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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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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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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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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한상훈, 김혁돈, 이영돈, 박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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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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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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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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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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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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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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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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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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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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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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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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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황지태, 김강원, 정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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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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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22-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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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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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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