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머리말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3. 연구의 한계 18
제2절 형사소송법과 법경제학 19
1. 형사소송법의 이념 19
2.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23
3. 법경제학 24
제2장 형사 증거법의 경제 모형 29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29
제2절 법집행의 이익과 비용 31
1. 범죄자의 행위 31
2. 검찰의 행위 33
3. 범죄의 사회적 비용 41
제3절 정보비용과 정보의 선택 43
제3장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51
제1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근거 51
제2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경제적 의미 55
제3절 독수의 과실 이론 61
제4절 영장 주의 68
1. 영장주의의 의미 68
2. 체포나 압수․수색의 이익과 비용 70
제5절 진술거부권 74
1. 진술거부권의 의미 74
2. 진술거부권의 경제적 의미 75
제6절 변호인 접견교통권 80
제7절 함정 수사 84
1. 함정수사의 의미 84
2. 함정수사의 경제적 의미 85
제4장 진술의 증거능력 91
제1절 진술 증거 91
1. 진술 증거의 경제적 의미 91
2.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 92
3. 진술 증거의 이익과 비용 96
제2절 자백 98
1. 자백의 정의 98
2. 자백의 가치와 비용 99
3. 자백의 보강 102
제3절 검사의 피의자 진술조서 105
1. 증거능력 인정 요건 105
제4절 피고인 이외의 진술 110
1. 목격자의 진술 110
2. 공동피고인의 진술 112
3. 참고인의 진술 114
제5장 과학적 방법과 물적 증거 119
제1절 과학적 방법의 의의 119
제2절 과학적 방법의 증거능력 120
제3절 과학적 증거 방법의 경제적 의미 121
제6장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27
제1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27
제2절 자유심증주의 128
제3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132
1. 우월한 증거 132
2.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133
제7장 맺는 말 1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1
제2절 형사 증거법의 개선방향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49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특히 증거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법의 주요 법리를 경제적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법인 증거법에 대한 경제 분석은 실체법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증거법이 갖는 독특한 법리를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거법을 형법의 집행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고 여기면, 실체적 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규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인 증명은 사실상 형사소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증거법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실체적 발견 과정을 통한 범죄의 처벌은 억제효과를 통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피의자 뿐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비용을 유발시킨다. 특히 수사과정에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은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증거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범죄 억제 이익과 권리 침해에 따른 비용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적법 절차는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행위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경우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무관한 위법행위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미치는 권리침해의 크기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따른 억제효과의 이익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증거법 법리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는 법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외부효과도 적으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약속이나 기망에 의해 진술을 유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면서 진실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재와 같이 유죄답변에 대해 피의자가 진실한 고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공판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아 다른 사건의 진실규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거의 입증 정도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달리하는 것은 범죄의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벌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증거법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여러가지 규범적 고려를 하여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