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0

제1장 서 론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5
제1절 사기의 정의 및 투자사기 15
제2절 투자사기의 유형 17
1.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17
2. 폰지 책략 19
3. 펌프덤프 책략 25
4. 집단투자사기 : 뮤추얼펀드, 기획부동산 29
5. 프라임 은행 31
제3장 대표적 투자사기의 역사적 사례 및 발생맥락 35
제1절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의 발생 맥락과 전개 35
1. 나이지리아 사기의 발생 맥락과 세계적 확산 35
2.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로 인한 국내 피해의 역사 46
제2절 범죄조직집단에 의한 온라인체계상의 범죄착취 59
1. 정보화시대의 도래 59
2. 조직 범죄집단 61
3. 온라인 지불방법과 온라인 투자사기 65
제4장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68
제1절 빈도분석을 통한 투자사기범죄의 실태 68
1. 유형별 구분 68
2. 범죄자 특성 78
3. 피해자 특성 83
제2절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실태 86
1.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86
2. 피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94
제5장 투자사기의 원인 101
제1절 사회구조와 문화적 수준의 이론 101
제2절 개인적 수준의 이론 102
제6장 투자사기에 대한 대책 103
제1절 경매사기에 대한 대책 103
제2절 미국 국제투자시기 대책의 교훈 103
1. 과대광고를 믿지 마라 104
2. 숙제를 하라 105
3. 국제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다 105
4. 주증권기관이나 BBB와 불만을 상의하라 105
제3절 StopFraud.gov와 같은 웹사이트의 필요성 106
제4절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활동의 교훈 109
제7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6

<부록1> 투자사기 사례 120
<부록2> 언론기사내용분석조사표 180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양상이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의 국제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도 점차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범죄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통한 변화 및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며,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 연구는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는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기피해방지라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나이지리아 선급금사기, 폰지사기, 펌프덤프사기, 콜렉티브액션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및 기타 사기 등 국내외의 투자관련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형태, 수법, 경과 및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투자사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고 범위를 잡으려 하였다. 투자사기의 개념이 제한적이면 연구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 유형가운데 더 큰 재산과 권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및 권리의 일부를 송금, 전송, 위탁 등의 형태로 피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이를 크게 투자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다양한 투자사기의 실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선급금과 관련한 419 코드, 그리고 범죄조직에 의한 온라인 투자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투기적 문화의 형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구조적 발달,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환경적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와 개인적 긴장이 투자사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주변인물들로부터의 학습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기범죄는 대상의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 AFF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도층이 부패한 양상을 보이거나 경제적 성공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하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합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라도 재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한 사회의 정치구조 및 경제구조에 따른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사기의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이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조직화된 범죄집단까지 개입하여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 국제수준에서의 투자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