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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11.02.17
  • 조회수896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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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황지태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황지태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0-12 등록일 2011.02.17
페이지 0 분류기호 10-25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0

제1장 서 론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5
제1절 사기의 정의 및 투자사기 15
제2절 투자사기의 유형 17
1.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17
2. 폰지 책략 19
3. 펌프덤프 책략 25
4. 집단투자사기 : 뮤추얼펀드, 기획부동산 29
5. 프라임 은행 31
제3장 대표적 투자사기의 역사적 사례 및 발생맥락 35
제1절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의 발생 맥락과 전개 35
1. 나이지리아 사기의 발생 맥락과 세계적 확산 35
2.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로 인한 국내 피해의 역사 46
제2절 범죄조직집단에 의한 온라인체계상의 범죄착취 59
1. 정보화시대의 도래 59
2. 조직 범죄집단 61
3. 온라인 지불방법과 온라인 투자사기 65
제4장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68
제1절 빈도분석을 통한 투자사기범죄의 실태 68
1. 유형별 구분 68
2. 범죄자 특성 78
3. 피해자 특성 83
제2절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실태 86
1.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86
2. 피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94
제5장 투자사기의 원인 101
제1절 사회구조와 문화적 수준의 이론 101
제2절 개인적 수준의 이론 102
제6장 투자사기에 대한 대책 103
제1절 경매사기에 대한 대책 103
제2절 미국 국제투자시기 대책의 교훈 103
1. 과대광고를 믿지 마라 104
2. 숙제를 하라 105
3. 국제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다 105
4. 주증권기관이나 BBB와 불만을 상의하라 105
제3절 StopFraud.gov와 같은 웹사이트의 필요성 106
제4절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활동의 교훈 109
제7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6

<부록1> 투자사기 사례 120
<부록2> 언론기사내용분석조사표 1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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